잘 활용땐 수출에 도움도 농식품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영세한 곳이 많다 보니 대응도 어렵고, 피해를 보면 타격도 크다. 정부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 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새로운 수출 판로를 찾거나, 잘 활용하면 오히려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세관이 다르면 기준이 달라지거나 통관 소요기간이 길어져 제품이 폐기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중국에 유자차를 수출하는 한 업체는 중국 상하이 세관으로 제품을 보내다 베이징 수출을 위해 최근 톈진 세관으로 같은 제품을 보냈다. 상하이 세관에 보낼 때처럼 유자차 이름을 한자로 써서 보냈는데, 톈진 세관에서 유자차 이름 옆에 식품유형을 넣어 다시 표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국 이 업체는 추가 비용을 들여 제품 표기를 바꿨다. 제주의 한 광어 수출업체는 지난해 살아있는 광어 100㎏을 중국에 수출했다. 한국과 중국 간 맺은 약정대로 한국에서 받은 위생검역증명서도 동봉했지만 세관에서는 다시 받아야 한다며 통관 시간을 끌었고, 결국 광어는 죽어 폐기처분됐다.
반면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거나 관련 규제를 충족하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으로 첫 수출된 삼계탕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2004년 4월 삼계탕 수출 허가를 요청한 지 10년이 지난 작년 8월 첫 수출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삼계탕은 지난해 202t, 금액으로는 121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뒤 올 들어 3월까지 206t, 123만달러가 수출됐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 공항·항구를 8개에서 4개로 줄였다. 다만, 수입국 인정체결국(CRA)을 획득하면 수도인 자카르타 항구 이용을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산 배가 CRA를 획득했고 수출이 늘고 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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