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연금 변경, 국민 동의 먼저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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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언급···"합의내용 기대에 못 미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 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할 사항”이라며 “해당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만이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이 이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전날 ‘명백한 월권’이라는 청와대 반발과 맥이 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발언 수위를 낮게 조정하면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당·청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연계 부분은 보완하라는 뜻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년에 100억원의 보전금이 60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을 하려던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인데, (합의 결과가) 기대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 있다”며 “오랜 세월 제대로 하지 못한 개혁을 이번에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도 ‘국민연금제도 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파문 진화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우승·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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