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은 공무원연금 절감분(333조원)의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여야는 지난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높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
이때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현행 체제로 가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에 고갈된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지만 이를 상쇄해줄 출생률은 1.2명 수준에서 좀처럼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도한 야당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두고 1.01%포인트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더 내면 2060년까지는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수치는 복지부가 계산한 값이다.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입자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이 부담을 현 세대의 세금으로 감당할지, 다음 세대에 비용을 떠넘길지,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것을 감안하고 강행할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회적 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연금보장 강화안도 논의돼야 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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