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의장 직권상정·野 표결불참… 우여곡절 끝 통과

입력 : 2015-05-06 22:24:26 수정 : 2015-05-07 09:24: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처리 안팎
與, 野 반대 속 단독으로 처리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 해소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석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인 6일 오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으로 통과됐다. 지난 1월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동의안 표결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의 수사검사 경력을 문제 삼아 대법관 선출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신영철 전 대법관의 퇴임 후 78일간 벌어졌던 대법관 장기공백 상태도 해결 수순에 들어섰다.

당초 예정보다 3시간이나 늦은 이날 오후 5시쯤 열린 본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박완주 원내대변인과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박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는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에 가담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후보자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 들어오라고 하라”, “지금 장난하는건가”라고 큰 소리로 야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장을 나가며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쏘아붙였다.

표결이 진행되자 새정치연합 의원 80∼90명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의장과 새누리당은 반의회주의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박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처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직권상정하는 등 강경 모드를 취해 가능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정 의장이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을 인용한 것이다.

정 의장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의장실을 찾아 “지극히 정치적인 직권상정으로 대법관은 정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나는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대안이라는 것이 6월 국회로 넘기는 일”이라며 연기 요청을 거절했다.

이도형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