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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부 격차와 노인 빈곤, 우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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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22 21:12:27 수정 : 2015-05-22 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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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는 우리 시대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에서 공통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2년 34개 회원국의 상위 10% 평균소득은 하위 10% 평균소득의 9.6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크다. 1%의 최상위층은 전체 자산의 18%를 보유한 반면, 하위 40%는 3%를 보유하는 데 그쳤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한국의 상위 10% 평균소득은 하위 10% 평균소득의 10.1배였다. OECD 평균보다 소득 격차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2014년 가계소득 및 자산분포 특징’ 보고서를 보더라도 가처분 소득은 상위 10%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29.1%를, 하위 40%는 13.4%를 갖고 있었다. 순자산은 상위 10%가 43.7%, 하위 40%가 5.9%를 보유하는 데 그쳤다.

OECD 보고서의 메시지는 엄중하다. 빈부 격차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갉아먹는다는 것이다. OECD는 소득불평등 심화로 1990∼2010년 OECD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성장률이 4.7%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노동환경 악화가 소득·자산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995∼2013년 OECD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시간제·임시직과 자영업 종사자다. 30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가량이 임시직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빈부 격차 해소의 첩경임을 말해준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작년 말에 내놓은 ‘2014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빈부 격차는 여야 정쟁과 함께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빈부 격차는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회에 균열을 초래한다. 빈부 격차가 고정돼 계층 상승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가 빈부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 건너간다.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도 여실히 드러났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12.6%)의 3.9배에 이른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성장 신화를 이룬 세대가 이제 노후자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린다.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에 오른 원인 중 하나다. 선진국 문턱에 이른 나라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이렇듯 심각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정책 발상의 전환을 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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