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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사업 5개중 1개 ‘낙제점’

입력 : 2015-05-22 20:15:57 수정 : 2015-05-22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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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자율평가 466개 중 101개 ‘미흡’
정부, 2800억 규모 구조조정 키로
현재 수행 중인 국가 재정사업 5개 중 1개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00억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466개 사업 중 101개(21.7%)가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미흡은 70개(15.0%), 매우 미흡은 31개(6.7%)였다. 반면에 매우 우수는 17개(3.6%), 우수 65개(14.0%), 보통 283개(60.7%)였다.

자율평가는 사업 수행 부처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계획, 관리, 성과, 환류 단계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해 평가 대상 사업을 5단계로 등급화한다. ‘미흡’ 사업은 50∼60점을 받았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01개 사업의 대책으로 74개 사업에서 총 2800억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부처별 방안을 토대로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부처별로 ‘미흡’ 이하 평가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끌어올리도록 했으며, 모든 부처가 이 기준을 준수했다.

자율평가 보고서는 다음 달 기재부와 각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모두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하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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