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년반만에 재무장관 회의…"정경분리로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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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구조개혁 필요' 인식일치…"한중일 FTA 진전 노력하자"
최경환 "경제는 경제로 푼다는데 한일 공감대" 한국과 일본이 2년6개월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정경분리' 원칙 아래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3일 도쿄 미타(三田) 공용회의소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양국간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며, 2012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양국 부총리는 자국에서 추진중인 재정 및 세금제도 개혁과 경제구조 개혁 구상을 공유한 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업 보유금의 투자 전환, 신규 벤처기업 육성 등 양국의 과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하고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일본 재무성 간의 대화 채널 촉진, 인사 교류 재개 등도 검토키로 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동아시아지역포괄경제파트너십(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국의 참가 상황을 설명했고, 아소 부총리는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두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에 잠재 성장률 저하의 문제가 있는 만큼 거시 경제정책과 관련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두 나라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거시 경제 상황도 건전하지만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정책(거시 건전성 정책·자본이동관리조치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2월 만료된 양국간 통화 스와프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측은 밝혔다.

한일은 회의의 결과물로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22일 아소 부총리가 주최한 만찬에서 양국이 정치외교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협력을 양국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양국간에 여러 분야와 급에서 교류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아소 부총리와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풀어가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우리의 '4대 구조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과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구조개혁은 서로 함께 노력해서 성공을 거둬야 상호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내년 한국에서 제7회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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