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찬반 여전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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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어야 소비… 경제 살아”vs “기업 부담 커 일자리·투자 감소” 최저임금은 보편적이지만 논쟁적인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최저 임금제를 적용 중이다. 이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 논리는 ‘소득(임금) 주도 성장론’이다. 고소득층은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어 추가 소득이 있어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 반면 돈 쓸 데가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인상은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도 상품 생산을 늘리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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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금 인상 압박에 직면한 기업과 소매점주가 고용과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된 반박이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22일(현지시간) 언론 기고문에서 “모든 직종이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받기를 희망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 확실하다”며 “그럴 경우 기초적 기술만 가진 많은 노동자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예산처도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인상될 경우 미국 내 일자리 5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뉴욕에서 빙과점을 운영 중인 제인 맥귄은 “지금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다 내보내고 가게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종업원들에게도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아파나 머서는 경제지 포브스에 게재된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확대하는 편이 위험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 제도 덕에 330만명의 아이를 포함한 650만명이 빈곤선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07년과 2009년 사이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미숙련 노동자 일자리가 실제로 감소했다”며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면 EITC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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