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 걷어 낼 개혁 나서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비록 소득이 늘어났지만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은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며, 기업투자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연금과 복지 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높은 임금, 과도한 노사 분규, 그리고 낮은 과학기술 수준으로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저성장·저고용의 악순환 속에 빠져들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연금과 복지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소비자들은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소비를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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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
연금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청년층부터 우선해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연금 가입을 확대하도록 조세 등의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연금과 복지 체제가 구축돼야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소비할 여력이 없는 이유는 높은 생활물가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하고 있으나 전셋값과 같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신선채소류 등 생활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유통, 교육 제도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점진적인 개혁과 이익집단의 반발이 작은 개혁을 우선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소비는 감소하고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저성장·저고용의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저성장의 원인을 파악해 그 원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국민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구조적으로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해도 위축되고 있는 소비심리와 경기를 되살리기는 어렵다.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거나 생활물가를 낮추어주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원인을 해소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경제정책 결정자는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고, 경제주체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익을 우선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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