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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양권익 수호 천명…美·日 겨냥 군사 대응 강화

입력 : 2015-05-26 20:06:09 수정 : 2016-06-27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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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백서에 첫 명시… 무장 충돌 가능성 고조 중국군이 올해 국방백서에서 해양권익 수호와 무장충돌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국인 필리핀, 베트남은 물론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공격적인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방부는 26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방전략과 국방발전 비전 등을 담은 ‘중국의 군사전략’ 국방백서를 통해 처음으로 해양권익 수호를 명시했다. 백서는 “일부 연안 이웃들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불법 점령한 중국의 암초와 섬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연안 이웃들이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백서는 중국군의 사명과 전략적 임무를 밝힌 첫 국방백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원빙 중국 군사과학원 국방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처음으로 백서에서 ‘해외 이익 관련 구역’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제기했으며 이 부분이 군사전략의 핵심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특히 “일부 외부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느라 바쁘고 끊임없이 공중과 해상에서 대중 정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과 관련해 “유관국가가 중국의 관련 해역에 대한 저공비행 비율을 증가시킨 것이 이유 중 하나”라며 “미국은 상대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중국군은 백서를 통해 ‘적극적 방어전략정책’은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사상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인 셈이다.

중국군은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 병력 운용·무기보유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첨단 현대전 수행을 위해 공군·해군력을 증강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3년 국방백서에는 중국 공군과 해군 병력이 각각 39만8000명, 23만5000명이라고 기재됐으나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공군이 42만7000명, 해군이 23만6200명으로 수정돼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중국이 직면한 상황과 각종 안보 위협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시도 및 군사안보 정책의 대규모 조정 ▲중국 영토에 대한 개별국가의 도발 행위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요소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활동 등으로 요약했다.

한편 일본은 오는 7월 7∼21일 진행되는 미국·호주의 정례 연합 훈련 ‘탈리스만 세이버’에 사상 처음 자위대원 40명과 군사 장비를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미·일 양국의 제3국에서의 협력 강화 및 중국의 군비 확충과 해양진출 견제를 위한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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