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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문구’ 산 넘으니 ‘文해임안’ 또 다른 산… 처리 불투명

입력 : 2015-05-26 19:13:55 수정 : 2015-05-27 0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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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막판 변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26일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여야는 이날 최대 결림돌이던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에 대한 합의안을 내놔 ‘9부능선’은 넘었지만 막판 변수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더욱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함께 관련 국회법 개정을 개혁안 처리의 또다른 조건으로 내걸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주무장관의 부적격성을 확인했다”며 “28일까지 연금과 관련된 것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는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8일에 꼭 하자고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문 장관이 있는 한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연계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혁안은 물론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두 사안을 분리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아주 잘 됐다. 그것은 그것대로 관철해 나가야 하고 문 장관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세월호법 시행령을 바로잡는 문제는 별개”라며 연계 반대론을 폈다. 투톱이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장관 사퇴를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높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왼쪽)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악수하고 있다. 문 장관은 야당의 해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새누리당은 두 조건 수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 구미에서 열린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던 중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잘 안 주려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해임 사유가 없는 사람한테 표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시행령 개정도 안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먼저 추인한 합의안은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던 야당과 “수치 명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던 여당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50% 명기’는 받아들이되, 강제성이 없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비공개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등은 27일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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