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개인·가정 파괴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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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매년 팽창하고 불법 도박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유무형의 피해 수준은 심각하지만, 단속이나 대책은 턱없이 미치지 못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따른 폐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도박 산업 근절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이던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2년에는 75조원에 이르렀고, 현재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박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실직이나 이혼·파산·자살 등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도박으로 탕진한 빚을 갚으려 절도나 폭력 등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불법 인터넷 도박이다.

또 국내에서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투자를 빙자한 국내자금의 유출로 우리의 소중한 국부(國富)가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 지하 경제를 파고들어 세금 탈루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관계 당국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불법 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도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지하 경제를 발본색원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다루어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 또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키는 불법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하루속히 범정부적인 종합 대응체계 구축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바란다.

김홍수·대구 달서구 구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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