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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제자리 맴돌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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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29 03:16:50 수정 : 2015-05-29 0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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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1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계단 떨어진 뒤 겨우 1계단 오른 성적표다. 올해 6계단 추락한 일본보다는 2계단 높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는 9위, G20(주요 20개국) 중에서는 7위를 차지했다.

경쟁력 추락은 멈췄지만 후한 평가를 하기가 힘들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말로만 외친 경쟁력 강화’, ‘시늉만 낸 개혁’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탓이다. 개혁과 제도 개선의 칼자루를 쥔 정부 평가부터 뒷걸음질했다. 4대 평가 부문에서 정부 효율성은 26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세한 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리 만무하다.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과 회계감사 60위, 탈세 59위, 경영자 신뢰성은 57위를 기록했다.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과 탈세를 고리로 한 부패구조를 말해주는 꼴찌 성적표로, ‘부패한 나라’의 낯 뜨거운 실상은 여전하다. 57위를 기록한 노사관계에는 강성 노조에 발목 잡힌 현실이 드러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기업의 대내외 변화 적응력, 고령화는 모두 55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동성을 잃고 늙어가는 경제’를 말해준다.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관련 법규는 45위에 머물렀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 경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던 홍콩(2위), 싱가포르(3위), 대만(11위)에 한참 뒤처져 이무기 신세로 전락했다. 말레이시아(14위)보다도 12계단 뒤떨어진다. 경쟁력 잣대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네 마리 용의 반열에 끼지 못한다.

이런 경쟁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파고를 넘기 힘들다. 정부는 규제·공공·노동·연금 개혁을 외쳤다. 사회·경제적으로 산재한 문제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요란했던 개혁 구호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변하고 있다. 규제 혁파의 외침은 시들해지고, 연금 개혁은 정치포퓰리즘에 실종의 길을 걷고 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사업구조를 혁신하는 공공 개혁은 노조, 지역 정치인, 지자체의 반대 속에 하나하나 무산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 개혁도 다툼 소리만 요란하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나타나는 반개혁적인 움직임이다. 곪아 터진 종양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당겨야 한다. 정부도, 정치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위기 쓰나미는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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