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운용한 95개 부담금 수입이 17조17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실적(16조5757억원)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오염물질배출 부과금이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담금이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부담금 수는 전년보다 1개 줄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 증감 내용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6460억원)이 부담금 단가 인상으로 3130억원 늘었다. 학교용지부담금(3749억원)은 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291억원 증가했다. 전략산업기반기금부담금(1조9493억원)은 전기 사용량 증가로 1197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1조8417억원)은 석유 수요 감소로 전년보다 2131억원 줄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1471억원)은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개발 사업 축소로 902억원 줄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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