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국은 막자"…파행·재개 거듭, 막판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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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잠정 합의 안팎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하루 종일 진을 뺐다. 여야 지도부는 미래세대까지 불신과 재정부담을 지을 수 없다고 우려해 이날 오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와 관련한 합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야당이 이를 ‘합의파기’라고 규정해 막판 진통이 이어졌다.

◆잠정 합의안, 與 반발로 제동

여야 원내지도부의 잠정 합의안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위헌’주장에 발목이 잡혔다. 김무성 대표는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는 소식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인하려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강력히 저항했다. 합의문구 내에 ‘국회 요구시 지체없이 행정기관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당 지도부는 합의안 추인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체없이’라는 단어를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의 반발로 추인이 무산되자 당 지도부는 해당 조항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위임해 위헌여부를 판단하게끔 하자는 중재안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의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지만 통과시키기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0시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의 수정 제안을 1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잠정 합의안을 손질하는 것은 ‘합의 파기’라는 이유로 거부를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일자(一字)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법사위를 못연다”고 맞섰다. 상호를 향한 불신을 극복하자는 여야 지도부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 지원단’ 발대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회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지원단은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재문 기자

◆與野, 가까스로 잠정합의안 도출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들어낸 잠정 합의안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 끝에 가까스로 만들어 낸 것이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 ‘2+2’ 2차 협상이 결정적이었다.

그만큼 이날 협상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오전 10시 반쯤 이뤄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1차 협상) 뒤에는 ‘협상이 어려워졌다’는 비관론까지 돌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간사가 참석한 실무진 협상은 40여분 만에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끝났다. 여당이 야당의 양보를 다 받아놓고도 시행령 수정이라는 마지막 한 가지도 안 들어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 태도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담당하는 정부를 설득하겠지만 그 이상은 무리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협상을 둘러싼 비관론은 이날 오후 ‘2+2’ 협상의 모두발언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공히 ‘합의안을 오늘 안에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협상 시작 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와 전화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와 만나 각각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이 진행된 국회 본청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의 문을 걸어 잠그는 극도의 보안 끝에 결실을 봤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가까스로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밤늦게 파기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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