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안, 실효성 있는 대책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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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보다 37%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030년 BAU 대비 14.7∼31.3%를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보다 감축 목표치를 다소 높게 산정한 것이다. 이명박정부 때 국제 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목표치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국내외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587만t이다.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2030년 전망치 8억5060만t 대비 37%를 감축한 규모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한 배출량 5억4300만t보다는 낮은 수치이긴 하나, 기준이 10년이나 차이가 나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목표치만으로는 2009년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건 아니어서 국제사회의 ‘후퇴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업계 반발을 의식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산업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국제사회 신뢰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한 절충안인 셈이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성명을 통해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애당초 이명박정부에서 발표한 과도한 목표치에 발목이 잡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감축안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산업계 목소리를 감안해 기존 정부안보다 목표치를 낮춘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가 국내외 비판 여론에 밀려 다시 목표치를 올린 감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신기후체제 출범을 논의하는 파리 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이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하는 흐름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격이 됐다. 실리도, 명분도 잃은 꼴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고 선진국·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자임한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감축안 발표를 계기로 에너지 산업의 대변화를 이끌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치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기술 개발, 에너지 신성장 산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계에만 부담을 안겨서도 안 된다. 전력·수송·건물·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에서의 감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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