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속속 도입… 고용증대 효과는 '글쎄'

30대 그룹 계열사 절반 시행…신규채용 2014년보다 6% 줄어… 정부 적극적 고용 확대 시급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30대 그룹 계열사의 절반 가까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여전히 저조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채용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378개 기업 중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총액 기준 1∼15위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농협, 한진, 한화, KT, 두산, 신세계, CJ)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계열사 275개 중 55%인 151개에 달했다. 16∼30위 그룹(LS,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현대, OCI,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계열사 103개 중 25%인 26개였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의 임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 연령을 보면 56세가 37.5%로 가장 많았고 58세(29.2%), 57세(16.7%), 59세(12.5%) 순이었다. 이는 30대 그룹 주력기업(48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령별 감액비율은 10%(56세), 19%(57세), 27%(58세), 34%(59세), 40%(60세)를 적용하는 기업이 많았다.

하지만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예상 인원은 올해 12만1801명으로 지난해 12만9989명에 비해 6.3%, 2013년 14만4501명이 비해선 15.7%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고 최저임금마저 대폭 인상되면 청년실업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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