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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 최대 위협국은 北·러·中·이란”

입력 : 2015-07-02 19:47:21 수정 : 2015-07-03 0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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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군사 전략보고서
美합참의장 “국제질서 흔들어
北核, 언젠가 본토 위협할 것”
미국 정부가 러시아, 이란, 중국과 함께 북한을 기존 국제질서를 흔들고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로 분류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1일(현지시간)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부 국가가 국제질서의 주요한 면을 바꾸려고 하고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 4개국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국가행위자들로부터 나오는 도전 과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 국가 행위자는 역내 이동의 자유에 도전하고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상충된다”며 “이 같은 능력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미국 본토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의식한 듯 “북한이 미국 기업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마약퇴치나 대테러 등 선별적 안보분야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웃나라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란에 대해 “국제사회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인 결의에도, 핵과 미사일 운반기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고 국제안보의 협력자가 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이 4개국 중 어떤 나라도 미국 또는 동맹들과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가 공통의 정책과 공유된 메시지, 조율된 행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안보적 우려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와의 ‘주요한 전쟁’에 개입할 개연성은 낮지만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뎀프시 의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긴장 고조를 억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우리의 국제적 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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