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안보 지킬 중장기대책 어디에 있나

세계일보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고 한다. 어제자 본보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제정보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15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분석 결과 한국은 109개 국가 중 26위였다. EIU가 식량 공급·부담능력, 식품 품질·안전 등을 평가한 식량안보지수를 처음 발표한 2012년에는 21위였으나 24위(2013년), 25위(2014년)로 해마다 밀려났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6, 7위의 곡물수입국이다.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이 지난해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2007∼2008년, 2011년 겪은 세계적 곡물파동이 일어나면 자급률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로선 출렁이는 국제곡물시장 여파를 피할 수 없다. 경지면적은 줄어드는데 세계 인구는 늘고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식량위기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식량안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는데도 정부의 곡물자급률 높이기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갔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식량자급률을 2015년까지 30%로, 주식(쌀·밀·보리)자급률을 70%로 높이겠다고 했으나 박근혜정부는 목표 달성 시기를 2017년으로 늦췄다. 농산물 수입 추세나 국내 농업생산량을 감안하면 2017년에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밀은 전체 소비량의 99.3%, 보리는 75%를 수입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농업개발 사례가 늘고 있다 해도 국내 수급에 기여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2012년 12월 현재 106개 기업이 6만4360ha 농지를 개발한 상태다. 일본이 자국 농경지 면적의 3배를 넘는 1200만ha의 해외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인 식량 수급망을 갖춘 것에 비하면 초보적 단계라 할 만하다. 국제곡물시장의 큰 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한국판 카길’을 만들겠다던 정부 주도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국내 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로선 중장기적인 식량안보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달라지고 국내외 농업개발 지원대책이 들쭉날쭉해선 곤란하다. 정부 주도의 해외농지 개발,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 단기 성과에 매달린 탓이다. 민·관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 국내 농가는 물론 해외농업 진출 기업·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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