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의 원자력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찬바람을 맞고 있지만 동북아에서만큼은 다시 원자력 경쟁이 불붙고 있다. 중국은 원전의 대규모 증설과 수출 확대를 통해 ‘원자력 굴기(우뚝섬)’를 노리고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재앙 4년 만에 다시 원전 재가동에 나서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한국도 최근 끝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밀집지역이자 대형 자연재해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역대 군사적 긴장도 높은 동북아에서 원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다. 한·중·일이 국경을 초월한 원전 안전 협력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6월 현재 원자로 43기를 가동 중이며 2기를 건설 중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6기)을 포함해 16기 원자로를 영구폐쇄했으며, 1기는 장기 폐쇄한 상태다. 가동 원자로만 놓고 보면 미국(99기)과 프랑스(58기)에 이어 세계 3위이다.
5위인 중국은 원자로 27기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로 건설계획을 잠시 보류하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원자로 24기를 짓고 있는 중이다. 6위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4기를 새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중·일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자로를 합하면 총 94기로 전 세계 운영 원자로(총 438기)의 약 21.5%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2020년쯤에는 그 비중이 약 25%로 늘어나 동북아가 전 세계 원자로 4곳 중 1곳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은 드넓은 지역에 원자로가 산재해 있는 형태라면 한·중·일 3국은 서해와 동해를 따라 매우 촘촘하게 밀집돼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중국, 원자력 굴기 야심
중국의 원자력 야심은 대단하다. 중국 국가에너지청(CNEA)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자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내수용만이 아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정부 지도자들이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15일 베이징에 있는 원전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중국핵전공정유한공사를 방문해 중국 원자력 설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정부 지원에 힘입은 듯 중국 원자력업체들은 이미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등과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남아공·터키 등의 원전 수주전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증시자금도 원자력산업으로 몰리고 있다. 중국전력투자그룹(CPI)과 국가핵전기술공사(SNPTC)는 이달 초 합병을 발표하며 7000억위안(약 125조원) 규모의 거대한 에너지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중국 최대 원전개발업체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계열의 중국 핵에너지전력(CNNPC)은 최근 기업공개(IPO)를 통해 132억위안(약 2조3700억원)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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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2011년 3월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채 극복되지 않았는데도 최근 경쟁적으로 원전 증설과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인 2008년 10월 찍힌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일본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후쿠시마 사고로 해외국가들은 원자력 정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를 친 일본은 다시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가고시마(鹿兒島)현 센다이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센다이원전 운영사인 규슈(九州)전력은 현장에서 기기와 설비기능을 확인하는 사용 전 검사를 거쳐 1호기는 7월 하순, 2호기는 9월 하순에 각각 재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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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일본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4호기의 사용후 연료 저장조에서 연료봉 1개(길이 약 4.5m)를 회수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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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원전 전경 |
최근 수년간 잇따른 원전 비리사건으로 국민신뢰도가 급추락했던 한국 원 자력업계도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계기로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미 양국 간 정식 서명된 새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경우 미국으로부터 한 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이후의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절차는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업계는 수출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는 대신 150만kW 규모 원전 2곳을 건설하겠다고 지난달 8일 발표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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