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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카드 꺼낸 정부…관건은 '신속집행'

입력 : 2015-07-03 18:45:39 수정 : 2015-07-03 2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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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성장·일자리 12만4000개 창출”…정부 ‘추경카드’ 효과·문제점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터에 설상가상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지면서 추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추경효과로 올해 3% 성장과 12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지만 얼마나 빨리 재정이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2013년 추경은 불용액이 많아 효과가 반감됐다.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작년 세수가 예상치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히는 등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12조원 가까운 추경의 80% 이상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으로 작년 정부 예측치보다 13조4000억원이 더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재정 적자(43조원)보다 많다.

◆추경 신속 집행해야 효과 극대화


추경 효과는 신속한 재정 집행과 직결돼 있다. 2013년 추경은 5월 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불용액이 3조9000억원에 달해 효과가 많이 감소했다. 올해는 정부 구상대로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8월에나 집행될 수 있다. 연말까지 주어진 시간은 4개월 남짓이다. 2013년보다도 3개월 가까이 짧아진 셈이다. 가뭄대책 사업으로 저수지 400여개가 보수나 보강이 돼야 하는데, 장마철에 접어들거나 한파가 몰아치면 추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선지급해 소비를 늘리고 불용액도 줄일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갑자기 새로운 인프라(SOC) 사업을 펼치지 말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사업을 앞당겨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올해 안에 모두 소진하고자 설계와 같은 준비기간이 많은 SOC를 최소화했다”며 “즉각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안전여건 개선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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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악화 해법은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 살리기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올해 추경 재원 11조8000억원 중 나랏빚인 국채가 81.3%(9조6000억원)나 된다. 따라서 애초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높아진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원으로 는다. 국채 발행이 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게다가 만기도래하는 물량이 내년 56조2000억원, 2017년 60조4000억원, 2018년 71조8000억원에 달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국가보조금 사업 숫자도 10% 줄이기로 했다”며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느는 데 대한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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