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집행·사업추진 바로잡아라" 국회 시정 요구 정부는 '모르쇠'

세계일보

10건 중 1∼2건 3년째 묵살
기재·고용부 등 상위권 포진
국회도 이행 여부 부실 심사 국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예산을 적극 집행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요구했다.

조사료란 볏집과 목초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거친 사료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수입대체효과가 크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오히려 2011년 79.5%에서 다음해 64.3%로 뚝 떨어졌다. 이후 국회는 다시 다그쳤지만 2013년과 2014년 집행률이 각각 50.1%, 52.2%를 기록해 50%대로 추락했다.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높이라는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과다한 지방비 부담(60%)은 사업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를 반복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국회 시정요구 10건 중 1∼2건은 3년 동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거의 심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버티기와 국회의 부실심사가 예산누수와 사업부진 등을 초래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0월2일 201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1541건을 시정요구했다.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93건이었고 ▲국토교통부 90건 ▲문화체육관광부 84건 ▲미래창조과학부 72건 ▲산업통상자원부 70건 ▲국방부 69건 ▲고용노동부 64건 ▲농식품부 58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201건은 2011년부터 3년간 2번 이상 시정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3년간 반복 시정요구한 건수는 2008년 56건에서 5년새 3.6배로 늘었다. 국회가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 등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계속 요구해도 정부의 버티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1541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이를 재점검해 ‘후속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 그런데 272건(17.7)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처별로는 기재부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각 19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각 17건, 보건복지부 15건, 농식품부 1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의 결산 의결 후 5∼6개월 이상 지난 시점(4월 말 기준)에서 정부의 조치 미완료 건수는 2010년 87건에서 2011년 168건, 2012년 255건으로 급증했다.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가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경우 결산 의결(2013년 11월28일) 후 1년5개월이 경과한 지난 4월 말까지도 81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미래부 11건, 복지부 9건, 산업통상자원부 8건, 고용부 6건 등이었다.

국회도 시정요구를 해놓고도 이행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결산 시정요구 조치 결과를 심사한 것이 전부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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