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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 기적' 일어날까…D데이 이란 핵협상 쟁점은

입력 : 2015-07-07 07:37:55 수정 : 2015-07-07 0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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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보다 9일까지 재연기·타결 전망 우세
시한 마지막 날을 맞은 이란과 서방의 핵협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란 경제난의 원인인 서방의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큰 줄거리다.

7일(현지시간) 시한을 맞이한 핵협상의 주요 쟁점도 이런 줄거리에서 파생된다.

오스트리아 빈의 협상장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언급을 종합하면 막판 최대 쟁점은 이란 군사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서방 측은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IAEA가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할 우려가 큰 이란의 군사 시설을 반드시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군사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사찰하는 행위는 주권 침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이 된 이란 군사 시설의 대표적인 곳이 고폭(기폭) 실험장이 있는 이란 북부 파르친과 이와 가까운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IAEA는 파르친의 고폭 실험장 사찰을 이란에 수년간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

군시설 사찰을 둘러싼 이란과 서방의 갈등은 4월 2일 협상 잠정타결 직후부터 불거졌다.

미 국무부가 당시 낸 '팩트시트'에서 IAEA의 사찰 범위와 관련, "IAEA가 나탄즈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포함해 이란이 최근 가동한 모든 핵시설을 현대적 감시 기술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다.

미국은 "이란은 의심스러운 장소 또는 비밀스러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 군시설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은 IAEA의 특별 사찰은 허용할 수 없고 군사 시설 사찰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고 맞서왔다.

대이란 제재의 해제 시기와 방법도 자칫 핵협상 판 자체가 깨질 수 있을 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핵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이행하는 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해제하되 이를 어길 경우 다시 복원(snapback)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4일 미국 CNN 방송 등에선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제재 해제에 대한 부속문서에 잠정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활기를 띠기도 했다.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 제한 기간도 이견이 크다.

서방은 이란이 연구·개발을 빙자해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제작해 사실상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탓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연구·개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이란은 핵기술 연구·개발은 순수하게 과학적 목적이므로 제한없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핵기술 연구·개발은 우라늄-235를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농축할 수 있는 신형 원심분리기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현재 서방이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한으로 최소 1년을 확보하려는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획득하는 시점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향후 전력 수요에 대비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핵연료봉을 자급자족하려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주요 쟁점이 시한 하루 전인 6일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시한이 9일로 이틀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 의회의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에 따르면 9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하계 휴정 기간이 겹치면서 검토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6일(현지시간) 익명의 이란 관리를 인용, "현재 기술적인 부분의 부속문서가 70% 정도 합의됐다"고 보도해 좁혀야 할 이견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테헤란 현지 외교소식통도 "이제 와서 결렬시키기는 양측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에 재연장 또는 전격 타결되지 않겠느냐"며 "합의문 본문은 7일 일단 타결하고 나머지 부속문서는 추가 실무 협상을 계속해 사실상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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