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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스 오페 지음/신해경 옮김/아마존의나비/1만3000원 |
벼랑 끝으로 치닫는 유럽연합(EU)과 유로존의 현실. 그리스 사태가 외형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듯 보이지만 또 다른 그리스 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미봉책으로 봉합된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지금 전 세계는 유럽의 장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독일 훔볼트 대학 명예교수인 저자 클라우스 오페는 ‘덫에 걸린 유럽’에서 유럽이 이중의 덫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서로 체급이 다른 참여자들을 억지로 짜맞춘 ‘엇박자’가 첫 번째 덫이고, 저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폭탄돌리기를 하는 불협화가 두 번째라는 것이다.
EU가 이대로 계속갈 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 지금 EU는 계속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길로 갈라설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EU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럽 주변부 국가들이 이미 겪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는 “위기가 심각한 건 하나의 핵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정책은 극도로 인기가 없어서 EU는 말할 것도 없이 회원국들도 실행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할 회원국 집권 정당들이 여전히 국가 단위의 권력을 추구할 뿐 EU라는 대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성향에 반응하는 기회주의에 이끌린다. 결국 정치동맹으로 나아가지 못한 EU는 자기파괴적 활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이중 덫에 걸렸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그리스 위기를 막는 데 실패한 결과로 유로존이 쪼개진다면, EU도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강력한 정치동맹만이 향후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의 강력한 정치적 결속을 주장한 바 있다.
김신성 기자 ss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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