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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미납액 매년 증가…3년간 총 233억

입력 : 2015-07-27 17:42:17 수정 : 2015-07-27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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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의 주민세 미납액이 매년 늘어 총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2∼2014년 주민세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균등분과 재산분을 포함해 총 232억 6천만원의 주민세가 미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주민세 미납액은 2012년 75억 6천200만원에서 2013년 77억 9천500만원, 2014년 79억 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균등분 미납률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미납률은 13.8%였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7.6%로 가장 높았고 중구는 10.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재산분 미납률은 서울시 전체가 2.4%였다. 구별로는 은평구가 5.6%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는 0%로 완납돼 가장 낮았다.

김 부의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미납률은 3% 이하로 낮지만, 주민세 균등분의 미납률은 매년 약 14%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한 만큼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인 징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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