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개혁이 答이다

세계일보

경제주체 내 몫만 집착하면 파탄
노사 양보해야 경제위기서 탈출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고용 문제다. 고령화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나 이는 청년실업을 늘어나게 한다. 여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이러한 노동시장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전망된다. 중국의 추격과 우리 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쉽지 않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먼저, 노동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집단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국가경제는 파탄 날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기업투자 증가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경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청년실업을 줄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있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기업도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고용창출에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기업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경우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면 단기적으로는 제도가 개선돼 정책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정책저항으로 인해 제도는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공기업 신입직원의 초임을 낮추는 정책을 사용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실업수당 등 복지체제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고 주거비용과 사교육비등 생활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임금 피크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청년실업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노동 공급구조의 개혁도 필요하다. 교육제도와 직업훈련제도는 노동의 공급구조를 결정한다. 고령화로 우리의 인력구조는 물론 산업구조 역시 크게 변했다. 그러나 노동의 공급구조인 교육제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노동의 공급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 정부는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을 개혁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의 대학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해 늘어나고 있는 청년실업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경제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다. 경제적 현안이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받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개혁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기보다는 경제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중국의 강한 추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실업이 늘어나면서 남미나 남유럽국가와 같이 경제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청년실업을 줄이고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연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사가 합심해서 노동시장 개혁의 합의점을 도출할 때 우리 경제는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세계일보

스포츠

[시론] 노동개혁이 答이다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