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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람과 기업 잡는’ 먼지떨이식 포스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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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28 21:40:46 수정 : 2015-07-28 2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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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개입 혐의로 재청구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제 기각됐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1차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수십억원대의 공사 특혜 제공 혐의까지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보완수사 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5개월째다. 그런데도 검찰은 ‘비자금의 정점’으로 지목한 정 전 부회장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이다.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정 전 부회장이 바로 정준양 전 회장 수사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정 전 부회장과 정 전 회장을 타깃으로 수사 수위를 높여온 것과 달리 현재까지 구속된 인사는 포스코건설 전·현직 간부와 협력업체 관계자들뿐이다. 정 전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정 전 회장의 검찰 소환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올해 말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강조했다. 기업 활동이나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포스코 수사 양상은 다르게 진행됐다.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더니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포스코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 공사 몰아주기, 포스코건설 조경사업 분야 비리 등으로 확산일로다. 100일이 넘도록 여기저기 찌르고 갈라서야 어느 환자가 살아남겠나.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그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처음에 의심했던 부분이 없으면 나와야지 한번 들어가면 다른 걸 뒤져서라도 꼭 결과를 봐야겠다는 수사 관행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고 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경제살리기가 기업의 부정부패를 눈감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먼지떨이식 수사로라도 ‘손을 보겠다’고 나선다면 어떤 기업도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검찰이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 등 정치적 사건에 유독 과잉수사를 벌이는 행태는 검찰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포스코 수사가 과연 김 총장 말대로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인가.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당장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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