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사회재난때 위기경보 단계 탄력 운용

입력 : 2015-07-29 06:00:00 수정 : 2015-07-29 07:15: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인용 안전처 장관 인터뷰…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 점검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사태 이후 그동안 경직됐던 사회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의 결정에 달린 사회재난 위기경보단계에 안전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박인용(사진) 안전처 장관은 지난 26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 (사회재난의) 위기경보단계가 고정적이고 탄력성이 없다”며 “예전 소방방재청 시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변화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처는 최근 정부 16개 부처와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메르스 대응 실태 분석 및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박 장관은 “위기경보단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위기경보단계는 주의→관심→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단계마다 피해 확산 징후가 나타날 경우 주관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단계를 격상해 나간다. 심각 단계가 되면 안전처가 총괄하는 중대본이 구성돼 대응에 나선다. 메르스가 창궐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감염자와 격리자 수 등을 근거로 ‘주의’ 단계를 유지했지만 위기경보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주로 중수본의 결정에 좌우되는 위기경보단계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