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檢 구속영장 청구 전년 대비 3000여건 증가

세월호 사건 여파인 듯…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되레 상승

2014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3000건 이상 증가한 반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돌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법원의 영장 기각율도 높아져 다시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9년 5만7014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 4만3574건, 2011년 3만8770건, 2012년 3만5060건, 2013년 3만3105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2014년 3만6176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 이상 증가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경찰이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두 가지를 더한 수치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늘자 법원의 기각률은 되레 높아졌다. 2009년 24.8%였던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2010년 23.7%, 2011년 23.1%, 2012년 20.5%를 거쳐 2013년에는 17.9%를 기록하며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증가한 2014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20.1%로 다시 올라가며 20%대를 회복했다.

2014년 들어 전년보다 구속영장 청구가 늘어난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가 증가하고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확대 방침에 따라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단계에서부터 인신구속을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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