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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또 졸속으로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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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8-02 22:18:41 수정 : 2015-08-02 2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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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총선 선거구획정위가 지난달 15일 출범한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여부 등 기준이 정해져야 획정작업이 원활해진다. 획정위는 오는 13일까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래야 공청회 등을 거쳐 선거일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획정 기준이 늦어지면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야는 당리당략에 혈안이 돼 아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하나도 정하지 못했다.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작업과 달리 이번에는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2대 1)을 맞추고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려면 지역구 의석이 현행 246석에서 260석 이상으로 늘어날 상황이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 비례대표는 30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구기준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선거구로 합쳐지는 시·군은 7개가 두 곳, 6개가 한 곳, 5개가 한 곳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역 대표성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행정구역 분할 등도 논의해야 한다. 여야 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의원 간 이해관계 충돌도 최소화해야 한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에서 이미 판정이 났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 현재 상태가 적당하다는 답변은 29%를 차지했다.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7%뿐이었다. 여론에 밀린 야당은 현재 정원 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54석을 권역별로 나누자는 것인데 의석 수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시간을 두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다.

정개특위가 획정 기준을 시한 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가 독자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의원 정수는 사실상 현행 유지나 축소로 의견이 모아진 셈이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돼 운영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국민의 뜻이다. 여야 의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여야는 시대 변화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까지는 이해타산을 따지다 막판 밀실에서 졸속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런 행태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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