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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격태격' 여야, 의원정수 300명 유지 꼼수?

입력 : 2015-08-03 19:04:09 수정 : 2015-08-03 2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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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의원 정수는 299석…세종시로 한시적으로 1석 늘려…복원 않고 고수에 암묵적 동의…의원정수 확대에는 '티격태격'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의원 정수 299석으로 복원하는 것보다 19대 국회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300석 고수에 암묵적 동의하는 모양새다.

당초 의원 정수는 299석이었다. 그런데 18대 국회 당시 세종시 신설로 지역구 의석 1석이 추가되면서 19대 국회에서는 한시적으로 300석이 됐다.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 세종시 1석을 추가한 300석으로 하자”고 합의했다.

여당은 의원 정수 300석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태세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면서도 “19대 선거에서 대선을 앞둔 당시 민주당은 통진당 등의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못하고 의원 정수를 1석(세종시) 늘려서 300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의석 한 석을 늘린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이다. 향후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야당에 돌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의 초점을 의원 정수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야당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선거제도가 먼저 설계되고,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의원 정수가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수 논란이 먼저 부각돼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꼭 의원 정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정세균 의원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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