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별비례제·오픈프라이머리 일괄타결하자"
김무성 "신중 검토하겠지만 수용 어려워"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8월13일)이 5일로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새정치연합은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현재로서는 '빅딜'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제안을 계기로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져온 선거제도 개편 및 선거구획정기준 관련 협상이 여야 지도부간 협상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에 '빅딜'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여야가 선관위 제안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명백히 법률로 정해야 하는 선거제도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정당이 채택하고 정치적 합의를 하면 되는 공천제도로 서로 트랙이 다르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런 전제를 깐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처럼 야당 대표께서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연계 불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하면 의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둘을) 연동시킨다는 것은 '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공천제도와 국가의 선거제도를 뒤섞어 '정치적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서로 문제를 풀자고 하고 있지만 서로 내미는 손바닥이 박수소리를 내지 못하는 '고장난명'(孤掌難鳴)의 형국이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토록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권역별 비례제 도입 시 호남에서 얻는 '실익'보다 영남권, 특히 부산경남(PK)을 야당에 내어주게 되는 등 '손해'가 크다는 계산과 더불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 없다는 기득권 지키기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각 당 내부에서조차 이른바 '빅딜'에 대해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정당·정파 간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역구도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진전을 보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맞교환'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새정치연합에선 여야 협상 당사자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 투톱 '균열'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이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라서 같은 측면에서 거론하긴 어렵고 좀 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양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나누고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현재로선 좀 빠른 판단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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