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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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공공기여 거의 쓰일 것…우선사용권은 없어"
강남구 "주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협상 참여없으면 소송 불사" 구룡마을 개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를 놓고 각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차그룹이 내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 등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낡은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해왔다.

구는 특히 시가 송파구 내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국제교류지구에 포함한 것은 공공기여를 다른 지역에 쓰려는 의도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신연희 구청장이 시청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날을 세웠다.

강남구는 수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여금이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는 것을 시가 약속하지 않으면 시의 어떤 사전협의도 거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공공기여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돼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강남구의 저지 시도에도 잠실운동장 부지는 결국 국제교류지구에 포함됐다.

이후 강남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계속 비판하자 서울시도 11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우선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상 강남구는 사전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여는 잠실운동장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제외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시스템 구축 등 원래부터 강남구에 대부분 쓰이게 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공공기여가 1조 7천억원 정도로 알려진 건 현대차가 제안한 내용이며 정해진 게 없는데도 강남구가 계속 이걸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서울구청장협의회나 국회 쪽에서 오히려 공공기여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민간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교류지구를 확대했는데도, 강남구가 사전협상과 연관이 없는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 증축을 불허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대규모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은 1970년대 영동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개발된 지역으로 이제 각종 인프라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서울시가 소통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데 답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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