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처음으로 70%대를 넘은 70.3%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세입자의 빚 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이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전세가격이 뛰고 있는 것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 속도보다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더 빠르기 때문이며, 여기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친 전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억지로 집값 안정에 집착하기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당장 시급한 전세난을 해소해야 하며, 전세대출 금리를 더욱 낮춰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폭등하는 전세가격 부담으로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깊어만 가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전세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해 주길 바란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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