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이지만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나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이라며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인 민간교류 활성화를 이행하려면 5·24조치 해제 논의가 불가피하다.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사과 등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5·24조치 해제의 조건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는 과거 회담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작업을 거쳐 북측과 합의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근거 없는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지뢰도발을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내 선전용 발언이라지만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북한 정권은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남북 간 신뢰구축이 선결 과제임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북한군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한 데 이어 포병전력을 평시 상태로 전환했고, 우리 군도 최전방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며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내일 종료되면 경계태세를 더 낮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준전시상태 당시 북한군 실전 준비태세를 지켜본 한·미 군 당국은 잠수함 등 입체적인 해상전력 투입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반도 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눈을 부릅뜨고 북한군 동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철저한 안보태세야말로 남북대화의 합의 도출과 이행을 담보하는 안전판임을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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