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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후폭풍 거세

입력 : 2015-08-28 19:36:28 수정 : 2015-08-28 2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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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경차 차별 아니냐"… 비난 여론 빗발 정부가 경기부양과 소비진작을 위해 뽑아든 개별소비세 인하 후폭풍이 거세다. 자동차 판매 현장 곳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혼선이 빚어져 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 중·대형차와 경·소형차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승용차의 가격 대비 세율에 일률적으로 30% 감면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가격이 비싼 중·대형차나 수입차에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고, 경·소형차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녹색교통운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연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이 큰 중·대형차로 갈수록 세금 감면액이 많아져 혜택이 크고, 연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경·소형차에 대한 지원은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원 혜택이 감소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세금지원책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측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때도 대형차와 레저용차량(RV) 판매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경차의 판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발표 이후 나온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 인하폭을 보고 씁쓸해하고 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메르세데스-벤츠의 가격이 최대 440만원, 포르쉐는 최대 500만원 안팎까지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에쿠스는 200만원 안팎, 엑센트는 25만원 수준이다.

자동차업계는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져 어수선하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정부 방침을 미리 확인했는지 26일 오전부터 차량 출고를 중단했지만, 한국GM 등은 오후 2시 개소세 인하 발표 직후에야 출고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개소세 인하 시점이 27일 자정부터라서 하루 차이로 출고일이 달라져 혜택을 놓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계도 웬일인지 볼멘 표정이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시점은 제품 출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수입차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차를 들여오는 통관 과정에서 이미 개소세 등을 납부해서다. 이 때문에 BMW와 벤츠, 포르쉐 등 국내에 차를 많이 쌓아둔 수입차 업체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소비자 형평성과 판매 감소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27일부터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스턴 마틴 등 최근 국내 영업을 시작해 판매규모가 작은 수입차 업체는 현재 국내에 들여온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개별세 인하를 앞두고 구매한 고객들이 환불이나 추가 할인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거리다.

개소세 인하 발표날에 미국산 임팔라를 출시한 한국GM은 이미 통관을 거쳐 개소세를 납부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로 대기업·부자들 지갑에 돈이 흘러들어갈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철 지난 낙수효과(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가는 현상)를 재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개소세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재영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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