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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32개, 전문대 34개교 재정지원 및 장학금 제한…대학정원 5439명 감축

입력 : 2015-08-31 14:54:05 수정 : 2015-08-31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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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E와 하위등급인 D를 받은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34개 전문대학이 정부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또 정부는 내년 대학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이 중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34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지방대 비율은 일반대가 63.8%, 전문대가 68.1%다.

상위그룹 A∼C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서 지방대 비율은 4년제 일반대가 63.5%, 전문대가 72.4%이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단되며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D·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이번 감축인축 규모까지 포함하면 1주기(2014∼2016년)에 4만7000여명을 줄일 수 있어 당초 감축목표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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