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들어온 탈세제보 건수는 2010년 8946건에서 지난해 1만9442건으로 5년간 약 2.2배로 늘었다.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6만7451건에 달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도 2010년 4779억원에서 지난해 1조5301억원으로 5년간 3.2배 급증했다. 5년간 추징금 총액은 4조3327억원이었다.
이렇게 탈세제보와 추징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은 5년간 194억원(총 추징세액의 0.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탈세제보 건수는 늘어났지만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한 제보는 불과 965건(총 제보건수의 1.4%)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부정확한 제보와 ‘아니면 그만’ 식의 얌체 고발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탈세제보가 정착하는 데 과도기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회악 중의 악인 탈세를 막아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탈세제보 제도를 정착하는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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