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없이 선진국 난망”
합의수준·예산편성 연계 ‘최후통첩’
재계도 공동회견… 공세 수위 높여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당위성 주장
임금피크제 논의 파행…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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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3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충무실에서 정진엽(왼쪽)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성호(오른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현관까지 배웅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9월11일) 전에 노사정위가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10일이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관련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 구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사정위가 10일까지 타협이 도달하면 관련 예산을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예산안 제출 시기까지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동개혁이 들어가는 예산은 낮은 수준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동개혁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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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 만에 머리 맞댄 노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내놓은 데드라인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사정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당초 간사회의에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초안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9월7일 열리는 노사정 토론회의 주제와 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은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음에도 기재부에서 LH 등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9월1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이다. 간사회의는 이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으로 이뤄졌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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