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32곳 구조개혁 ‘낙제점’

전문대 34곳도 D·E 등급… 학자금대출 등 제한…서울·선문대 등 48곳은 A등급… 정원감축 ‘無風’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 등 29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일반대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세종=연합뉴스

서울대와 선문대 등 34개 대학이 정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고인 A등급을 받았다. 전문대에서는 한림성심대 등 14개대가 A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려대, 건국대, 홍익대의 지방캠퍼스와 한성대 등은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 163개대와 전문대 135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의 등급별 대학 수를 보면 일반대의 경우 A등급 34개대, B등급 56개대, C등급 36개대, D+등급 16개대, D등급 10개대, E등급 6개대, 별도조치 5개대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A등급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에서는 선문대와 충북대 등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대는 A등급 14개대, B등급 26개대, C등급 58개대, D+등급 13개대, D등급 14개대, E등급 7개대, 별도조치 3개대이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 E등급을 받은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으로, 강력한 자체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기능 변화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2017년까지 정원 전체 5439명을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대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의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전문대에도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의 정원 감축을 각각 권고했다.

정원 감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강제할 수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와 대학사회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선진국들이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강도 높은 대학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지원선, 이정우 기자 president5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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