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인사·예산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정부 내에 24시간 감염병 대응상황실이 설치되고, 감염병 조사 전문인력도 매년 20명씩 선발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강화안’이 빠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지 105일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고위공무원 가급(실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도 준다. 메르스 발생 초기 대응 미숙으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지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권한이 부족한 탓이 컸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 등을 위해 긴급상황실(EOC)을 24시간 365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도 매년 20명씩 선발하고 정원도 현재보다 두 배 많은 64명으로 늘린다. 그동안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이뤄진 역학조사관이 3년마다 제대하면서 경험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방역직 공무원을 신설하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역학전문요원(EIS) 과정 위탁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해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해 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에 파견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출입국 정보를 방역망과 연계해 감염병 환자의 관리도 강화된다. 또 정부는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전국 500병상 규모인 음압격리병상도 2020년까지 1500병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은 일정 수 이상의 음압병상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메르스를 막은 일등공신인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보강안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병원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정부가 전국에 음압병상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나눠주기 위한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도 “진료의뢰 수가를 만드는 것은 지금보다 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감염병 환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전국에 시설을 배치하는 일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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