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소주·맥주 빈 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빈 병 보증금이 22년 만에 인상된다.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2일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보증금 제도는 빈 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

그동안 소주의 판매 가격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빈 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 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환경부는 빈 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 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빈 병 재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천300만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메가줄·1만5천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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