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 개조 1인가구에 임대… 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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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 뭘 담았나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대학생 등 취약한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했지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유인요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리모델링 매입임대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도입, 고령층 전세임대주택 신설, 공공실버주택 등 주요 정책의 골간은 모두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심의 낡은 주택을 개조해 독거노인·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이들 사업에 힘입어 당장 내년 물량은 종전보다 1만가구가량 늘어나고, 대학생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행복기숙사’가 10곳씩 건설되는 점으로 미뤄보면 모두 1만4000여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 임대 도입과 전세임대 공급 확대 방안 등은 주택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도 기대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소외됐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평했다.

다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저리에 최고 2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최소 8년 이상 시세의 50∼80%로 임대료를 받으려는 집주인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랐다.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재건축 조합원의 ‘알박기’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동의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토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 연면적의 20% 내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는 등 사업성 향상 대책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아 분양 흥행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준주거·상업지역 정비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반겼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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