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연설 "노동이 모든 개혁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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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개혁의 기초로 꼽았다. 동시에 재벌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동·재벌개혁에 우호적인 국민 지지를 감안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43분 동안 연설에서 ‘개혁’은 모두 65차례 언급됐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5가정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에서 사회자 안내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겨드랑이를 간질이자 김 대표가 양팔을 움츠리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연설 3분의 1은 노동개혁에 할애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로 노동개혁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한 야당에 대해선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라며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보수 여당에서 금기시되어 온 재벌개혁을 공론화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들의 황제경영,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연설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재벌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경영 투명성과 어두운 부분이 많다. 투명하게 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벌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기업 노조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가입자 수는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 귀족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일삼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투입하면 (노조가) 쇠파이프로 (전경들을) 두들겨팼다.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해 2만불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없없으면 우리는 3만불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민공천제도로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며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통일문제와 관련해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간 매년 100억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다”며 “이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여러 대목에서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 참 걱정스럽다”고 혹평했다.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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