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비난 체계적 대응"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특혜 취업 논란을 계기로 2년 후 폐지될 사법시험 존치론이 힘을 받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600여명이 모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협의회’(한법협)가 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한법협은 창립총회 공지에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 퇴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기성 법조인과 정치권, 언론 등이 로스쿨을 의도적으로 ‘돈스쿨’, ‘음서제’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욱(변호사시험 1회·법무법인 광교) 한법협 회장은 “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음서제와 같은 비난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법협 소속 변호사들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상당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속해 있다. 사법시험 출신이 훨씬 많은 기존 변호사단체는 최근 로스쿨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시험 존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법협 쪽에서는 자신들도 회비를 내는 변호사 단체들이 로스쿨 비판 및 사시 존치 주장 활동을 펴는 것에 불만이 적잖아 변호사 단체의 내부 마찰도 예상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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