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北 추가 도발에 ‘분명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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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시진핑 대북공조 과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정상회담과 특별오찬을 통해 북핵과 북한 무력도발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며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북핵 공조에 있어 한·중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우선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즉 북한에 ‘8·25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 보도자료문을 보면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확실한 경고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명시적인 역할을 시사하는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회담 논의 내용에 충분히 녹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베이징=서상배 선임기자

특히 양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반도 정세 발전을 포함해 이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향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단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서 그렇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 핵포기 내용을, 유엔 대북 결의안은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방침을 각각 담고 있다. 결국 두 정상은 이날 단기적으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 전후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선안 된다는 점을,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지켜야 하는 모든 활동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다자 정상들의 행사 와중에서도 민감한 통일 문제를 남북관계를 심도 있는 논의하고 공통된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남북간 어렵사리 조성된 대화국면 속에서 중국이 향후 북측과 소통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북·중 관계의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적극 유도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 재개 여부도 관심사다. 두 정상이 이날 6자 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이달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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