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3만5386명을 투입해 1만4992건을 조사했고, 추징세액은 2조 52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이 40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118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기간 투입된 국세청 직원수는 2003년~2007년까지는 2만4261명이었던 반면 2008년~2012년까지는 8633명으로 64.4%가 감소했다. 세무조사 대상도 2003년~2007년까지 부동산 투기 1만122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쳤으나 2008년~2012년까지는 2901건으로 74% 줄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부동산 투기센터에 신고접수 된 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2014년 1075건으로 7년간 9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제 과세에 활용한 건수도 52.6% 늘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시험대 오른 윤·이 회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128/20220906524472.jpg
)
![[설왕설래] 요지경 아파트 이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2/128/20240422518726.jpg
)
![[기자가만난세상] 고향사랑기부제, 감정 호소 탈피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2/128/20240422518482.jpg
)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27/128/2023112751698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