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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도 못하면서 공천권 타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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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0-02 21:18:36 수정 : 2015-10-02 2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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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 열흘 후인 13일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다. 여야 대표 합의대로라면 예비후보들이 선거활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선거가 사실상 시작되는데도 선거구 조정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야 지도부의 무책임과 직무 태만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선 국회에서도 막판 밀실합의로 선거구 조정을 이룬 적이 많다. 하지만 큰 틀은 합의가 됐고 몇몇 선거구의 통폐합이 막판에 문제가 됐을 뿐이다. 이번엔 사정이 딴판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2대1로 맞춰야 한다. 지역구를 몇 석으로 할지부터 정해져야 통폐합 등 선거구 획정작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는 4·13총선 8개월 전인 지난 8월부터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여야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선거구 획정위가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해 어제 선거구 단일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여당 원내대표는 이마저 제동을 걸었다. 무한정 시간을 끌어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심보인지 묻게 된다.

여야는 해결 능력은 고사하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도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 획정위가 설령 단일안 발표 시한을 8일까지 늦춘다 하더라도 여야가 타협을 이뤄낼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246석을 더 늘려 농어촌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며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데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농어촌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 중이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 간 생각이 다르고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구 의원 간에 또 다르다. 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결론을 만들어낼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야 지도부는 공천권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다. 총선 공천방식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단 선거구 획정이 먼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지금 여야가 벌이는 행태는 게임의 룰도 없는데 선수 선발방식을 두고 삿대질하는 꼴이다. 우선순위도 모르는 여야 지도부의 무능이 계속되면 선거구 획정위에 전권을 주라는 국민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다. 여야는 만사를 제쳐두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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