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청 출범···'군사대국화' 신호탄 되나

림팩훈련에 참가한 일본의 헬기순양함 `이세`

일본에서 무기 개발 및 구입, 수출 창구 역할 등을 맡을 방위장비청이 1일 1800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민간 공무원은 1400명, 자위관은 400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일본 방위성의 외청(外廳)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전체 예산의 40%인 2조엔(약 20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방위장비청은 무기 연구·개발·도입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무기 수출, 외국과의 공동개발 등을 주도한다.

대외협상에서 창구 역할을 맡고,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수출 지원, 외국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과 관련한 정보 수집, 외국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 업무도 방위장비청이 맡을 전망이다.

방위장비청 발족에는 작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무기수출의 길을 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의지가 반영됐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미 일본은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서 자국의 ‘소류급’ 잠수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US-2 수륙양용항공기 판매를 추진중이다. 영국과는 화생방 방호복 관련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국방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군사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기술연구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공모 사업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3억엔(약 3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방위성은 도쿄전기대학이 제안한 레이더 탑재 소형무인기 2대를 상호 제어하는 연구와 수중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대상에 전력을 보내는 연구(파나소닉)와 수중에서 광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해양연구개발기구)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국방 부문에 대해 조직을 개편하고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무기의 취득, 유지 관리, 폐기에 이르는 수명주기비용(LCC)을 조사한 결과, 방위성이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와 부품의 계약 금액 등을 자료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산출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중에는 F-2 전투기 성능개량비 160억엔(약 1577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무기 수출 문제 역시 일본이 1945년 이후 이렇다 할 수출 경험이 없어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무기 세일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아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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