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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합참의장 청문회 5일 개최···野 '5.16' 추궁할 듯

입력 : 2015-10-04 10:28:55 수정 : 2015-10-04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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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사진=합참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방위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다. 국방장관의 경우 정무직이라는 특성상 의원들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 첫 인사청문회 낙마자였던 김병관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는 12시간이 넘도록 인사청문회를 받는 등 ‘진땀’을 흘리다 결국 사퇴했다.

반면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나마도 군사보안을 감안하다보면 질의할 수 있는 이슈도 많지 않다. 국회 안팎에서 “합참의장 대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3군 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5.16에 대한 역사관을 비롯해 들여다볼 게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5.16

“1961년 발생한 5.16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후보자의 역사관이다. 특히 5.16을 군사혁명으로 생각하는지, 쿠데타로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청문회에서 꼭 나오는 ‘단골 메뉴’였다.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후보자들은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따른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며 애매한 표현으로 논란을 피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쿠데타”라며 소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1기 인사청문회 당시 정홍원 총리후보자는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한다”라고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정치발전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 교과서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5.16과 유신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같은 기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現 청와대 비서실장)는 “학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쿠데타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5.16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일 이순진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석사논문(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방향, 2001년,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따르면, 이순진 후보자는 5.16을 ‘군사혁명’으로 규정했다.

김광진 의원(자료사진)


이 후보자는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기간을 “5.16 군사혁명 세력에 의해 국가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수행한 시기로 군의 강력한 권위주의가 산업화의 기반”이라고 군사독재를 미화했다. 5.16의 원인으로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익숙한 민간정치인들의 능력제한으로 군부가 자연스레 정치개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후보자의 가치관이 우려스럽다”며 “군사독재를 미화한 분이 합동참모의장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청문회 전까지 본인 스스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4일 김광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개인마다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역사관 외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작계 5015’ 등 군사 현안 정책 질의도 있을 듯

북한에 대해 공세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한미 연합 ‘작계 5015’에 대한 논란도 청문회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당초 국방위는 2일 오후 간담회 형식으로 합참에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위와 협의한 결과 취소됐다”고 밝힌 것에 여야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5일 오전 9시로 연기됐다.

의원들은 ‘작계 5015’에 따른 군 전력 증강 사업 추진 방향 변화 등에 대해 이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로켓 발사가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합의에 명시된 ‘비정상적 상황’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킬 체인’ 구축 등도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위는 이 의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직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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